포괄수가제는 치료행위가 아닌 치료건에 기초하여 진료비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의료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캐나다, 대만 및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90%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저비용및 풍부한 병실과 우수한 시설장비등 세계가 부러워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새삼스럽게 포괄수가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4개과(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지난 10여년간 선택제를 실시하여 85%의 의원급 병원들이 현행 행위별수가보다 20~30% 높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므로서 시민단체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큰부작용이나 가입자들의 불만이 없으므로 당연시 하고 있지만 최종 법제화 결정시에도 병협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정심 위원들이 의협의 건정심 탈퇴에 대한 성토로 싱겁게 법제화 결론을 내리게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 되는 경우 포괄수가제 목적이 비급여 환자나 비보험환자를 포괄수가제 안으로 끌어 들이는데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적자 행진이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투자 또는 재투자의 의욕이 상실되고 신의료기술이 억제되어 의료의 퇴보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입원대기열의 증가, 적절한 입원기간감소, 환자회피현상등 의료대란이 예상되며 의료서비스및 질저하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한해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치료받는 외국환자는 13만여명에 이르며, 30만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점을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가치추구 지향점이 국민건강에 있다면 소외계층, 저소득층에는 더많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20%는 더좋은 치료법이 있다면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수배가 넘더라도 선진의료국가로 떠나고 싶은 심정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들 계층에게는 이들에 걸맞는 의료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신기술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선대들의 많은 의료비 비용지출로 우리세대에서 세계가 부러워 하는 의료제도(저비용, 풍부한 병실과 우수한 시설장비)가 정착되었다면 우리세대에서 적절한 의료비용을 통하여 다음세대에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세대의 의무일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는 물론이요,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그리고 의료단체가 재정논리를 떠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를 지혜를 모아 깊이 헤아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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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보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