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경기도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실제 눈앞에 펼쳐진 위반사례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보도진들에게 어떻게 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기 때문이다.
며칠전 경기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면허대여 약국을 무더기로 적발했으며,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면허대여 사안 같은 경우 그 문제를 밝혀내기 어렵고 국민이 구조적으로 동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약사사회 전체의 만연된 문제로 비춰져 국민적 신뢰가 실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사회는 전문가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약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어있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는 내부 자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율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 일대에서 적발된 약사법 위반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느낀 것은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약사회가 자율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내부점검과 자정활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지도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진다.
또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자본에 예속된 전문가 본질의 상실은 전문가 자신과 국민을 위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자격자 업주는 불필요한 약, 부작용 주의가 필요한 약들을 무자기로 포함시키고 의약품 택배까지 수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불법을 자행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즉,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약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그 전문성을 보호하고 해당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 예다.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등을 주장하는 측에서 분명히 이번 사건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약사들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의료계에서 면허갱신제 등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비교해 회직자로서 조심스러운 고민을 해본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약국의 높은 임대료, 심야·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서 늦은 시간 약국을 지켜야 하는 고충 등 약국하기 너무 힘들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기에 약사관련 정책추진은 고민에 고민을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 약사회가 전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관리체계를 통해 연수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면, 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약사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계속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약사의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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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