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다. 봉사를 갔었던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공장 농장 등 피해가 얼마에 이를지 알 수가 없다.
사실 천재지변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만, 천재도 대비에 따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수해를 보면서 필자는 인재라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수해와 같은 재앙처럼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조금씩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갉아먹고 있으며, 현 상황의 의료 현실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의료인력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점점 더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정책은 정치권의 표 몰이를 위한 도구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무한의 ‘퍼 주기식 정책’으로 의료 제정은 파탄으로 치달았으며, 이러한 제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노력이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선과 거짓말로 현혹시켜 자신들의 제정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제정 악화의 책임을 의료 공급자에게 있는 것 마냥 선전을 하여 의사 환자간의 관계만 망쳐놓았다.
이에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의 1/4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으며,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사기꾼이라는 인상만 강해졌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의료공급자의 잘못이 없다라는 뻔뻔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선택의원제도 사실 1년전부터 전담의제도, 주치의제도 등으로 나온 것들의 이름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정 안정을 위해 복지를 위한 재정을 늘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위선의 가면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필리핀과 같은 나라는 의사를 지원하지 않아서 또는 의사가 외국으로 떠나가서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실에 이르렀다. 한국은 타 직종에 비해 안정감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 의대에 사람이 몰리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10년은 갈 것인가? 사실 언어의 장벽만 해소된다면 한국의 의사는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환영하는 고급인력이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는 의사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위해서’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들을 농락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눈에 띄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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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대공협 정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