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담합^리베이트 근절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심혈관 질환 및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금연대책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수립, 강력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세금이 덜 걷히더라도 담배를 안 피우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있은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중에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의약분업과 관련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국산의약품의 품질과 효능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것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과 국내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맡고 있는 복지부가 지난해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일들을 해낸 것”이라며, “의약분업과 관련해선 아주 건전하고 투명한 정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의약분업은 선진국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내심과 온갖 고통을 무릅쓰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것을 더욱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과도한 의료지출을 막도록 하는 한편 제반 불미스런 일들이 제거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금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안전망과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겉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내실이 따라가지 않느다면 국민의 행복이나 국민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점을 철저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식품^의약품에 대해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이와 관련된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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