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검토
복지부, 4大 개혁-12개 정책과제 적극 추진
올 한해동안 의약분업의 정착을 비롯한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4대 개혁과제와 함께 3대분야 12개 정책과제가 강력하게 추진된다. 특히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약^정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약사법령이 2월말까지 정비 완료되고,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연중 `의약분업감시단'이 가동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적자 구조개선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고 별도로 정하는 진료비를 이 계좌에서 지급하는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Deductible) 도입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산층과 서민보호를 위한 2001년도 보건복지 정책과제)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선정 장관은 이날 그간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의약계^정부^국민간의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공동 의료봉사활동과 의^약 협력증진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약분업제도 운영과정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국민건강수명 연장 차원에서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암치료율을 2005년까지 45%로 제고하는 한편 금연구역 확대지정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재 68%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3년까지 55%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시설을 인근 의료기관이 활용하는 `개방형병원제도'(Attending System)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 각종 검사장비를 구비, 이를 지역내 개원의에게 개방하는 `지원의료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정책과제 내역
◇보건복지 4대개혁 정착=▲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실질적인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소득이 없는 4인가구 생계^주거비를 현행 72만9,000원에서 84만2,000원으로 15.5% 인상하는 등 보호누락을 막고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으로 수급자를 엄정 관리키로 했다. ▲의약분업 정착: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제를 실시한다. 또 의약분업 평가단을 통해 항생제 처방 및 약제투약 패턴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소액진료비는 일정한도액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매년 2~3%씩 높여 2005년에는 4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소아백혈병과 만성 신장질환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치료재료(13만5,000명 혜택) △어린이 예방접종, 불소도포 등 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MRI,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항목은 보험수가를 설정해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의료보호 1종 대상자를 현 65세에서 61세로 낮춰 보호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 다변화 및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수급자 관리 철저와 미신고자^납부예외자 축소 등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의료의 발전=▲국민건강수명 연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으로 현재 30%에 머물고 있는 암치료율을 2005년까지 45%까지 제고시키고, 특히 5대 호발암 검진사업을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확대지정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3년까지 55%까지 감소하는 한편 혈우병 및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환자 7,000명에 대해 452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학전 아동의 홍역접종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40%인 2차 접종률을 95%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병원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입원수요 억제 및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가정간호사업 모델을 개발할 게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인력 수급 적정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첨단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육성 차원에서 `의료기기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 민간의 유전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인 표본유전자 및 질병유전자 은행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우수 대학병원에 암^심장병 등 12개 주요질환별 유전체 연구센터를 지정해 1개소당 매년 5억원씩 10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과 국립보건원 등 국책기관을 2003년까지 이전 완료토록 함으로써 오송과학단지를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특성화해 나가고, 신약개발 및 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총 620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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