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기준 산출땐 G7보다 현저히 낮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과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9일 보사연 정책보고서인 '건강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환산지수(PPPs)를 기준으로 7개국의 약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약가를 100으로 할때 △미국 210.2 △스위스 103.6 △독일 160.3 △일본 90.7 △영국 81.0 △이탈리아 100.9 △프랑스 68.7로 나타났다.
구매력환산지수는 국가별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가지수를 비교할 경우 △미국 435.7 △스위스 225.3 △독일 278.2 △일본 240.3 △영국 142.2 △이탈리아 146.8 △프랑스 132.1 등으로 7개국가가 모두 우리나라(100)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신약의 건보약가를 이들 7개국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약협회가 지난 2000년에 조사한 국가별 의약품목별 가격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구매력환산지수(PPPs)를 이용해 이뤄졌다.
제약협회는 당시 국내 약가가 주요 7개국 약가의 41.2%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별 가격지수를 비교할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PPPs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제약협회는 환율을 기준으로 해 국내 약가가 주요 7개국 약가의 41.2%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국내 약가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비교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구매력환산지수 기준 약가비교는 국가별로 의약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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