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보험재정 상황 소개…공조방안 모색

의사협회와 일본의사회는 지난 6일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향후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해 양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정책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개혁과 그 의미-의약분업에 대하여'를 주제로 양국 의사회 임원진과 주요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 등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연혁 및 제도와 함께 의약분업 관련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내용을 설명하고 의약분업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증가된 의료비 부담에 비해 개선된 게 없으며, 약물 오남용 방지 효과가 미미한데다 약사의 불법 임의 및 대체조제 행위 성행, 그리고 건강보험제정 악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현 의약분업 시행을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오야키 일본의사회 부회장은 일본에서의 의약분업은 공공기관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민간기관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32% 정도가 분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한국과 달리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병원 또는 약국에서 편리한대로 조제 받는 임의분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고령일수록 원외처방률이 나은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의료기관의 다제투여와 고가약제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어 의료비 감소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비 가운데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져(99년 기준 치과진료비 초과 상태, 2조엔 육박) 분업 제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협회장과 츠보이 일본의사회장은 이날 한일 양국간 분업 형태는 다르지만 현행 의약분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의 사회로 한일 양국 의사회 임원진 다수와 박길수 대의원회 의장, 박희백 의정회장, 지제근 의학회장, 김재전 의협명예회장,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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