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저하-의료과오 초래' 이유 들어
일본 국립대병원이 최근 발표한 병원의 합리화 제안에 대해 일본수혈학회가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누적 적자가 1조엔을 넘는 가운데 효율화를 꾀하려는 정부와 의료과오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 반발하는 의사들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최근 닛케이(日經)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3월 열린 일본의 전국 국립대병원 병원장 회의에서는 △병원장의 전임화 △
의사의 타병원 아르바이트 금지 △수혈부 및 검사부 등 '중앙진료부문' 운영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또 각 부서에 배치된 검사기사들을 일원관리하고, 전임교관 없이 학부장을 다른 학부와 겸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외부위탁이나 합리화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수혈학회는 "이 제안대로 이루어지면 수혈부 등은 폐지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의료에서 불가결한 검사부, 수혈부, 약제부 등이 공동화(空洞化)되어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과오를 초래,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학회는 일본변호사회에 인권구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수혈학회 외에 일본임상위생검사기사회, 일본임상검사의학회, 일본병리학회 등 4개 학회는 국회에서의 작성경위를 밝히기 위한 청원활동에도 착수했다. 회원들은 "이 제안은 병원장 회의명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강요가 아닌가"라면서 작성과정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학회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병원장 회의의 이토(伊藤晴夫) 위원장은 "국립대 법인화를 앞두고 부속병원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지금, 각 부문의 이익대표에 의한 각론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문부과학성 무라다(村田貴司) 의학교육과장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일 뿐, 실행에 옮길지는 각 병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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