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 편중 적용-수가 현실화·중증도 보완 선행 요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충분한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하려는 포괄수가제도의 전 의료기관 당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등은 3일 성명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심각한 저수가 체제로 운영 되는 현실에서,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서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노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부담을 해당 진료과에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해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공급,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 의료기기나 기술의 도입을 가로 막아 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장은 "조기퇴원 증가 등으로 환자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부당하고 불충분한 현 질병분류체계를 합리적･통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진료행위의 난이도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예외조항 설정이나 보상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전제없이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면 진료의사들의 고위험 환자군 진료를 꺼리게 하고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진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의 발전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오로지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가 산부인과에 왜곡적으로 편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참여할수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