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부, 반대서 유보로 입장 변화… 반대는 6명 불과
약사법 개정안의 비상정을 결정하며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국회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SBS ‘출발 모닝와이드’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의원은 2명, 반대한다 6명, 유보는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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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9월 매일경제에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21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2명, 반대 11명, 유보가 8명이었던 것에 비교해보면, 반대가 5명 줄고 유보가 7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9월 정기국정감사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유보입장을 보인 것.
이번 찬반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조건부 찬성) 2명이었다.
반대입장을 보인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주승용·박은수·양승조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이들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해왔다.
찬반 결정을 유보한 의원은 한나라당 신상진·강명순·박상은·박순자·유재중·이애주·이춘식·최경희·윤석용·이재오·이해봉 의원 등 9명과 민주당 추미애·최영희·전현희 의원 등 3명,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으로 총 15명이었다.
특히 유보 입장을 보인 의원들 중에는 반대 기조를 보였던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야당 내부에서도 점차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닝와이드는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이해 당사자들간의 대결구도보다는 어떤 방법이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가 모두 연기돼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