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률 2.6% 그쳐… 일선 약사들 '약사회 못 믿겠다' 성토
약사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2.6% 내외의 약국 수가 인상률에 합의함에 따라, 약국가의 원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인해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국가가 전반적인 매출손해와 경영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약사들의 절실함이 결국은 외면됐기 때문.
약사회는 17일 있었던 공단과의 최종 수가협상에서 의약품 관리료 인하에 따른 약국 경영의 악화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약국 매출 압박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했으나, 공단측에서는 약사회의 명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약사회는 수차례 이어진 공단과의 논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최종 협상에 이르러 사안이 건정심으로 제출되는 것보다는 협상테이블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약국 수가인상률 2.6%내외 수준에 합의했다.
이처럼 지난해 인상률인 2.2% 수준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의약품 관리료 인하 폭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약사 회원들은 약사회의 이번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광진구 지역의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약품 관리료 인하된 것을 보전해주겠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2.6% 수준의 인상률은 보전의 의미가 없다”면서 “대한약사회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일선 약사들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10년동안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왔는데, 올해에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되면서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은 5년 뒤로 더욱 물러난 상황이었다”며 “대약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강동구 지역의 약사도 “결과를 보니까 의약품 관리료 인하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 의문”이라며 “법원에서 의약품 관리료 인하 취소소송에 대해서 기각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제 수가인상률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증명이 됐다”며 “이제 맹목적으로 약사회를 믿기 보다는 회원들이 스스로 갈길을 가야할 때가 온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28일 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수가인상률과 관련된 약사들의 성토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다.
한 약사는 “일부 약사들과 매체에서는 선방했다, 어쩔 수 없다 등의 말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처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슈퍼판매부터 수가협상까지 정부로부터 회원들의 요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대한약사회를 향한 일선 약국가들의 불만과 불신이 연말에 접어들면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