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국내 경영 참여 신중론

22일, 의료공동대책위 공청회 개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단체간 의견 수렴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양허요구에 대한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정부 및 의료계간 막판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 6개 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양허요구안에 대한 각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의협 병협 치협 등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보류하거나 반대 입장을, 그리고 의료인력의 선진국 진출에 대해서는 적극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계 투자 및 국내 병원의 외국 분원형태 진출, 그리고 국내병원을 통한 외국 병원의 경영 참여 등에 대한 양허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병협은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 허용을 요구한데 이어 환자의 해외치료와 관련해서는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했으며, 국내 병원의 외국진출 및 외국병원의 국내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치협 및 치과병원협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보험재정 위기 증폭 및 공공의료의 취약성 등을 들어 인력 및 재원의 외국 및 국내 진출 등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의협 역시 현 서비스분류체계상 한방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양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간협은 원격간호서비스 및 전문인력 해외 진출 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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