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여야의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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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복지위 의원들은 일괄약가인하정책에 대한 여파와 부작용에 대해 추궁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
임 장관 '약가인하, 대화하겠다' 원론 답변 일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일차 종합 분석]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상식적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이 초토화돼 대량실직사태, 연구개발 투자위축, 다국적제약의 국내시장 장악 등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제약업계와 대화하겠다는 원론 답변으로 일관했다. 복지부의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가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 국감서 약가인하 재검토 요구… '복지부, 근본대안 두고 피한다' 지적도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제약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제약산업에게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일괄약가인하가 제약업계의 대량실직사태와 투자위축, 기업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면 결국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일괄약가인하가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도 “최근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난 후 열악한 중소 제약기업에서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되면 일자리 수 만개가 사라진다는 자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자리 특위위원장으로서 여러차례 현장을 나가본 결과 일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제약업계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은 심평원과 공단의 약제비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인하만 고집하는 것은 종합적인 접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약계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제약업계는 2조원이 넘는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R&D에 대해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약가인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오히려 일괄약가인하제도는 R&D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사를 불리하게 해 망하는 쪽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본인이 보기에도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의 근본적 요인인 사용량 제한에 대해서 의사의 반대를 이기기 어려우니까 피해가는 느낌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결국 일괄약가인하는 한미FTA와 더불어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조치로 제약산업이 입는 타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 ‘주중 내로 대화 통해 풀어가겠다’ 일관… 정부·업계 합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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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인하 관련 지적에 대해 '대화하겠다'는 답변만을 언급했다. |
이에 앞서서 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규모에 관한 지적에 대해 제약업계와의 의견조율을 하겠다는 답변만을 언급했다.
임채민 장관은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견해보다는 제약업계와 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화 창구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번 국감에서도 단순히 이러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문제제기 상황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지적과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내년 1월 고시를 목표로 오는 10월 초 즈음 약가인하 개선방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계획하고 있어, 임 장관이 밝힌 ‘대화 통해 풀어가겠다’는 답변이 실제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는 국회의원들의 수차례에 이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괄약가인하를 추진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와 업계간에 생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