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피폐화 우려 제기…시민단체서도 문제 제기
15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값약값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일시에 큰 폭의 약가인하가 산업의 피폐화를 부른다는 우려속에 내정자의 의중을 떠본 것.
장관 내정자 답변은 물론 기존 복지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국회가 이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추후 국정감사 등에서 재론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시민단체에서도 청문회를 겨냥한 국회앞 기자회견을 통해 약가인하 문제를 제기, 약가인하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여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력조정을 단행할 경우 8만명 중 2만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제약업계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긴축경영을 하게 되면서 신약개발과 R&D와는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피해를 감당키 어려운 제약사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를 비롯해 연구인력 감소가 R&D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려한 것.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질의를 통해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를 실시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한국노총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키도 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업계 실태에 대한 파악과 재검토를 통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임채민 내정자는 “이번 약가인하의 근본적 취지는 약가합리화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마련하되,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제약사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가인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약가인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손실에 대해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약기업들이 약가가 인하됐다고 해서 신약개발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도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 ‘임채민 내정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에서 약가인하 반대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광진 화학노련 제약분과 의장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업계가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있다”면서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에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인해 국민들의 약값은 더욱 비싸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FTA 협정이 통과할 경우 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인하 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