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증가한 36조6000억엔 기록…70세 이상이 44% 차지
후생노동성 발표
2010년 일본의 의료비(개산)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36조6000억엔으로 8년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수가를 0.19% 늘리는 개정을 실시한데다, 고령자의 증가 및 고도 의료기술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산의료비는 국민의료비로부터 전액자가부담 의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의료비의 98% 정도로 알려진다. 보통 국민의료비보다 1년 정도 먼저 발표된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화를 배경으로 특히 70세 이상의 의료비가 16조2000억엔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44.3%를 차지했다.
진료의 종류별로 보면 입원이 14조9000억엔(40.7%), 입원외 및 조제가 19조엔(52%), 치과가 2조6000억엔(7.1%). 무엇보다 입원은 전년대비 6.2%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응급의료 등 진료수가를 끌어올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1인당 의료비는 평균 28만7000엔으로, 70세 미만은 17만4000엔, 70세 이상은 79만3000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대상이 되는 75세 이상은 90만1000엔이었다.
환자 1인당 하루 의료비는 1만3900엔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하는 의료비의 단가를 결정하는 진료수가의 개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가 2010년에 인상된 점과 의료기술의 진보가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은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능별로 병상을 재편해 효율화하는 등 입원일수 단축대책 외에 신약보다 저렴한 제네릭약 사용촉진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용대효과 및 목표의 실현가능성에는 불투명한 점도 있어 앞으로 대책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