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부터 12일간...건진사업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2일간 건강검진사업 관련 부정청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심사상 문제가 있는 기관 등 총 20개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 실사에 착수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근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 건보급여 부정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과 함께 심사상 문제가 있는 병원 3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4곳 등 총 2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올 한해동안 총 700개소 요양기관 실사를 목표로 진행중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 15일까지 약 30%인 211개소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건보급여를 부정청구한 요양기관은 143개소로 나타났고, 11곳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 결과, 무자격 등 부실한 건강검진기관과 검진비(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혐의 기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를 사직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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