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부상'-슈퍼판매 '적신호'… '자각 기회 삼아야' 우려도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이 대한약사회에게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숙원이었던 의약품 재분류라는 쟁점이 수면위로 끌어올려진 반면 의약품 슈퍼판매는 반대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
식약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5차 중앙약심을 통해 “의약단체 요청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분류를 오는 11월말까지 진행하고, 전체 의약품 재분류는 12월말까지 실무적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식약청 내에 분류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상시 재분류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8대 2의 비중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에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되면, 적어도 일반의약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는 일반의약품의 확대를 꾀하던 약사회로선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의 위원들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성을 근거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까지 불러일으켰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마저 입법화 과정을 앞두고 약사회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결국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약사회는 오히려 의약품 재분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그 동안 수도 없이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을 국회에서 원천적으로 불식시키는 실리를 얻어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명 의약품 슈퍼판매의 논란이 먼저 시작됐지만, 의약품 재분류가 먼저 상시체계로 이뤄지도록 변경된 것은 약사회로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복지위에서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약사회로선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자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을 외치기 전에 스스로가 이를 지켜왔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회는 만약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국가 저변에 깔린 불법행위를 각성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