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인하방침에 당혹감 확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논란에 이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 약국조제수가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약국가에 또 한 차례의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감안해 현 약국 실태에 따라 수가를 내리거나 항목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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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복약지도 실태조사 결과. |
이어 지난 18일 한 언론에서는 영등포의 한 종합병원 근처 약국들을 방문한 환자들이 받은 복약지도가 1분을 넘지 않는 현 실태와 함께 지난해 3000억원 이상이 복약지도료로 약사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고발하고,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년 동안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어떠한 실태조사조차 나서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또 다른 매체에서도 약국의 복약지도 수준이 부실한 현 상황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복약지도료의 지급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음 아고라에는 약사의 조제료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문의 작성자는 “약사조제료는 1일치가 3890원, 7일치 5660원, 30일치 9560원, 91일치 14500원으로 처방날짜에 따라 조제료가 증가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라면서 “감기약 3일치의 실제 약값보다 약사 조제료가 더 비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날과 달리 이제 약은 조제과정이 거의 필요 없는데다, 전자동 약조제기가 있어 처방전 입력 후 바로 약이 포장돼 나오게 할 수도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 상황에서 3만명의 약사들에게 한해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여러 언론 매체와 학계 등이 약국 조제수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융단폭격을 맞았다”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복약지도의 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약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복약지도료 인하방안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 자체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우려될만한 사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