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업 등 대비…도시형 보건지소사업 구상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10% 수준인 공공의료 비율을 20% 가까운 숫자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수가를 매년 조정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집단휴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대체수단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주요 보건사업을 유형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간 불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지난 11일 구성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조성된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의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담합과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면서 “향후 의·약계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45분 KBS 제2라디오에 출연,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정용석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의료계 파업에 대한 근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대담에서 “선진외국의 경우 공공의료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발달돼 있고, 공공의료 인력 종사자 또한 남다른 사회적 책임감 속에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료 자체가 공익이 우선시되는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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