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보건복지분야대책위 4일 보사硏 설명회

보건복지부가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및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1시 30 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부, 대책위원회와 약사회 등 관련협회(의협, 병협, 치과의사협, 치과병원협, 한방의사협, 한방병원협, 간호협) 등 관계자 및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정부대응전략 설명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복지부 최희주 국제협력담당관은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WTO 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준비소홀 및 시장개방 방안 기확정 등 미확인 루머 확산을 불식시키고, 이 협상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대비를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WTO DDA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WTO 현재 논의동향 등이 보고됐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규제현황,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각국에 제출한 양허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각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정도 및 향후 이들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전망 등이 논의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협회의 의견수렴 및 건의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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