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정책에 대해 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차갑다. 또한 이번 입찰 대란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사전 준비마저 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약가정책 TF팀은 제도가 실행되는 10월부터는 그 이전에 실시된 입찰에서 형성된 가격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영남대, 충남대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에서 모든 품목이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이때까지 병원이 기준가격으로 낙찰시키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자 시장은 급속도로 경직되고 의약품 공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불과 7일만에 복지부는 병원 유찰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0월 이전에 실시된 병의원 입찰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며칠 만에 뒤집힌 정책이 과연 제약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제약업계를 발전시키고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데는 반대할 제약-도매업체들은 없다. 왠지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원칙도 틀도 없어보인다.

하지만 업계를 혼란시키는 '오락가락 정책은' 시장 혼란만 초래할 뿐 정책에 대한 소신도 약업계 글로벌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어 보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