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예산 투입!!!자활기회 확대 차원

올 하반기부터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층) 2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난방 및 도배, 장판, 구조보강 등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집수리 사업은 자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직접 시공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기회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집수리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 중 일부(30%)를 재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를 직접 지급키로 했다.

집수리 사업 대상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1만 가구이며 3년에 1번씩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수리비용은 가족수에 비례하나, 3~4인 가구 기준으로 86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이웃돕기성금, 지자체예산, 수급자 자기부담을 통해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집수리 사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내달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ㆍ 또는 시!군!구청, 당해지역 자활후견기관에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자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사업의 시공을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맡게 함으로써 2,0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자립 제고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일자리로서 무료간병도우미와 집수리 서비스, 음식물재활용,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 5대 전국표준화자활사업으로 추진, 올해 총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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