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일자리 창출, 정부는 산업 육성 노력키로
복지부, 의사등 리베이트 처벌 강화 '눈길'
제약기업인들은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고, 정부측은 특히 받는 쪽에 대한 처벌도 강화, 리베이트의 철저한 차단 및 그 이익분의 R&D투자 유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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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전재희 장관(가운데)과 어준선 제약협 회장(전 장관 왼쪽) 등 정부 및 제약계 인사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제약협회 주최의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3시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재희 복지부장관 등 외부 인사와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등 제약계 원로 및 각 업체 오너급 CEO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제약인들은 제약경영인 4대 결의사항을 선포, 국민들에게 2만3000개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실천, R&D투자 확대, 수출 22억달러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정부측은 세제지원등 산업 육성책을 제시와 더불어 주는 쪽(제약 등)은 물론 받는 쪽(의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를 철저히 차단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신약개발 R&D투자로 유도할 방침을 밝히며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약업계는 투자와 고용에 힘써 현재 7만7000명인 종업원 수를 2012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위기 이후 전개될 글로벌 의약품시장엣의 기회를 선점키 위해 매년 1%식 연구개발 투자비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 회장은 이어 “지난 정부가 도입한 5.3약제비 정책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국가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만부득이 할 경우 유연성있게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특히 "여러번 공정경쟁을 위한 다짐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은 마지막 다짐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제약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준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제약인 모두가 단결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 의약품 거래비용이 높으며,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 비용이 낮춰지면 그 만큼 R&D에 돌려지도록 장려책을 시행하겠다”며 "단지 약값을 낮추려고만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좋은 약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부연했다.
전 장관은 어준선 회장과의 최근 만남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후 4700만에 이르는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이는 저렴하면서 효과좋은 약을 많이 가진 우리에게 기회이며, 미국시장 공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제약기업의 자발적 R&D 투자유도를 위해 R&D 출연금, R&D 설비투자, GMP설비투자에 대한 일몰규정의 기한 연장 내지는 폐지 등 조세지원 확대를 꾀하고 약가제도 및 허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내수에서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방침아래 개량신약 등의 개발시 필요한 특허, 허가,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정보 시스템 운영, 선진국 수출을 위한 의약품 GMP 전문인력 양성, 의약품 GLP 인력양성 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불어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관련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고,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리베이트 수수자(의료인)에 대한 처벌강화도 밝혔다.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수수시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추진. 의료법 약사법 개정추진 등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문경태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에서 제약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하고, 약제비적정화정책 헌법소원도 취하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정부에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특히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본평가 강행은 무리라며 적용 시기 등의 유연한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협의 하에 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확실한 이행,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쌍벌제 적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