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경제성평가 본평가 유연' 촉구
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필요성도 강조
제약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하고, 약제비적정화정책 헌법소원도 취하 하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에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특히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본평가 강행은 무리라며 적용 시기 등의 유연한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주최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31일 오후 3시 팔래스호텔)를 하루 앞둔 30일 미리 배포된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 발표문에서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의 사회기여 강화를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아래 매 분기별 채용실적 및 고용현황 집계를 발표할 계획이고, 사회공헌활동 및 인보사업도 확대 실시할 각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정부 시절 냈던 약제비적정화정책 헌법소원도 취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격경쟁서 품질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의약품 품질 신뢰 제고를 꾀하고, R&D강화 및 글로벌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명하고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가동, CP 확대 운영, 제3자 지정기탁제 활성화 등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발표문에서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협의 하에 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확실한 이행,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쌍벌제 적용을 촉구했다.
또 제약기업 R&D 투자촉진 및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cGMP 및 R&D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확대, 정부의 신약개발 R&D 예산 대폭증액,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특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사회비용 축소 및 약값불신 해소를 위해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경제성평가 본평가의 강행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적용 방법·시기 등에서 유연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R&D 및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조정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2012년 제약산업 비전'으로 '혁신신약 개발역량을 구축하고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모토아래 의약품 시장 20조원 창출, 의약품 수출 22억 달러 달성, 매출액 10% R&D 투자 실현, 일자리 10만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