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사 재구성' 촉구-심평원 '문제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새롭게 구성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추이가 주목된다.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등 5개 시민사회단체(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이날 서초동 심평원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논란 대상으로 부각된 평가위원들에게 이날 오후 2시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밀실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는 지난 '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위원회로 신약의 급여 여부와 기준을 결정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기등재약의 약가거품빼기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평가위가 제대로 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약가거품빼기 사업의 핵심"이라며 "지난 1기 평가위가 제약사의 입김에 휘둘려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일 심평원이 1기 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2기 위원을 인선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제성 평가 전문가가 전무한 점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전문가를 배제한 점,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시험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된 점 등을 들어 이번 평가위 인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한국과 비슷하게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 거품을 빼서 매년 290억을 절감하고 있으며, 혈압약 역시 매년 680억원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매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30%에 이르는 약 10조원의 약제비를 지출하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스웨덴보다 훨씬 획기적인 절감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 조경애 대표는 이날 심평원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결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측이 전달한 사항은 2기 평가위원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전문가가 너무 많은 반면,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평가위는 약품과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돼 임상 전문가들인 교수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며 "선임된 위원들 모두 제약사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