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운영-제약산업 발전간 선순환 관계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제약협회 측의 현안해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향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송재성 원장은 이날 오전 어준선 제약협회 이사장 등 임원진 7명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고객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는 차단한다'는 사업운영방향과 의약품 관련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어준선 제약협회 이사장 등 임원진은 최근의 경제난과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바이오 시밀러(Bio Similar) 의약품 가격결정구조 등 약가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가격정책,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선진국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유인책 마련, 다양한 약가산정·조정절차의 재검토,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권장 등 주요 현안사항을 조목조목 제기했고, 이와 관련한 활발한 토론이 2시간 넘게 이뤄졌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제약업계의 어려움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건보 약가제도의 합리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심평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언제든지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송 원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현재 6개에 달하는 약가조정제도 상호간 연계성, 작용기전, 적용순위 등을 분석해 제도간 통합조정방안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고 전제 한 뒤 "향후 의약품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등 유통선진화에 제약업계가 기여할 경우, R&D(연구개발) 투자환경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제약·의료서비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며 "실거래가조사, 약가경제성평가 등 각종 제도를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있도록 고쳐나가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측은 "의약품표준코드 사용·바코드 부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신속·정확한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심평원의 입장표명은 현재 제약업계가 당면한 어려움 해소와 가속도 있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측가능'한 경영과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