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내실화·예방보건체계 강화 등 4大과제 추진
보건복지부는 금년 한해동안 국민건강보험의 조기 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품비 절감대책과 진료비 심사·평가제도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한편, 복지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와닿도록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의료 및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이달중 신설·가동함으로써, 의·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예방보건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복지제도 내실화 ▲건강보험재정 안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예방보건체계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실현하고 의약분업을 뿌리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기획수석, 복지노동수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여하는 '건보재정안정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이른 시일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건보재정 절감대책 등 건강보험의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 의료급여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효과적 급여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예방보건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위생교육 실시 ▲세균성 이질 및 장티푸스 사전보균검사 집중 실시(2∼4월 중) ▲월드컵 대비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강화 ▲경기장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응급대응시스템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50개 보건소에 '건강증진 클리닉'을 신규 설치함으로써 흡연·음주, 부족한 운동, 균형되지 못한 식습관으로 발생하는 만성퇴행성질환 등을 사후치료적 보건정책에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전환,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48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50개소 보건소를 선정해 우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개 보건소에 9,600만원을 지원하고 오는 2007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농어촌 지역에만 설치된 보건지소를 대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까지 확대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보건지소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진료 중심의 보건지소(10개소)를 시범 운용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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