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복지 향상-사전예방적 보건의료정책 강조

신임 이태복 복지부 장관은 “올 한해동안 최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후 6시 50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복지부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또 시급하게 안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며,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발표,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인 점을 감안, 금년 1년간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전직원들에게 금년 한해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시현과 함께 한국복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복지의 내실화 등의 4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복지부에 대한 시각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토론, 비판, 평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의 경우 외국의 많은 복지전문가들이 한국의 복지에 대해서 '복지의 기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복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복지의 내실화를 위해 일선에서 직접 움직이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간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서 1년 넘게 애써 온 점은 대단한 성과 중의 성과라며,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시설을 넓히고 확대하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또 금년 한해는 국내에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대회가 열린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의약계와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통계를 공유함으로써 한가지 사안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이견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금년도 보험료 및 의료수가 조정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지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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