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착단계 진입…'의·정협의체' 구성 부정적
특히 항생제 및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사용이 최근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달부터 담배부담금이 부과되고 지역건보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정문제도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이 제안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의약분업의 주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계, 국민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의-정만 참여해 의약분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나 국민은 힘을 앞세운 의료계의 압력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의료계 집단 행동시 강경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의료계 파업사태도 우려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의협이 공식적으로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 구성 등의 제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더구나 이 같은 의약분업 등을 비롯한 의료제도 현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만큼 별도의 기구는 또 다른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위 가동이 늦어진 것은 의협측이 뒤늦게야 의료계 대상위원을 교체했기 때문”이라며, “늦어도 내달경이면 특위가 정식으로 구성·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이 특위에서 의약분업 및 건보재정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예상보다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 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한 몫 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국면전환이나 수가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분업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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