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 증원

정부는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금년 4월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을 증원하는 한편, 3년 이상 장기저축상품 가입금에 대한 재산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 총리와 진념 경제부총리, 김원길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 대통령의 연두회견 후속조치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것은 국민, 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3% 수준의 물가안정,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발전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과 청년실업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같은 혜택을 국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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