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가족부 양부처 포괄...의견수렴 나설 듯
보건·의료·건강분야 포함 '고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가칭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는 어떤 형태로든 명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기능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 부처이름을 찾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여성업무 흡수에 따라 새 통합부처의 성격을 나타낼 새 이름을 찾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 등의 새 부처 명칭은 보건복지부의 핵심 업무중 하나인 보건과 의료, 건강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 향후 여성과 보건, 복지업무를 아우르는 부처명칭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의 보건복지분야 담당 부처의 영어명칭에서 '보건(Health)'이란 이름이 빠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분야를 핵심으로 다양한 지원 및 관심을 두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와 역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분야가 복지나 여성문제보다 못한 것인지, 의료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하겠다던 새 정부가 단독으로 의료부를 신설해 이를 실천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선진화 및 세계화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건강과 관련된 보건부 등을 신설하거나 바꾸는 부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건이나 건강 쪽을 중심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직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조직이 커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차분한 분위기에서 내심 반기는 표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여성부 기능을 흡수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대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통합형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탄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복지부와 여성부에서 영유아와 아동보육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일부 중복되는 기능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영역다툼의 소지마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조직으로 출범하면 모든 영유아의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이르기까지 안심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사회부처의 명실상부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부의 주된 업무영역인 양성평등과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한 세부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커지는 복지부
새 정부에서의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를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새로 출범하는 것으로 가닥이 정리됐다. 사실 여성부의 기능 중 핵심인 보육업무는 복지부가 담당하던 것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5월 24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그간 맡고 있던 보육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했었다. 부서 명칭도 '보육아동정책과'에서 '아동정책과'로 변경됐었다.
복지부는 여성부 통합에 따라 별도의 국을 신설해 여성부의 기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과 아동복지 등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하지 않고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었다. 복지부의 실질적인 모태는 1948년과 이듬해인 1949년에 신설된 사회부와 보건부가 1955년 통합하면서 출범한 '보건사회부'이다.
이후 보사부는 조직을 계속 넓혀 나갔다. 1963년에는 노동청을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이어 1974년에는 복지연금국을 신설하며, 1980년 들어서는 환경청을 신설해 환경업무까지 관장했다.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는 보사부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된 부처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사부에서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개편됐고, 1998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