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8부4처서 13부2처로 축소 조정
과학기술·해양수산 등 폐지 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장·차관 인선과 부처 조직 통폐합 등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당초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전언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가족복지부 또는 여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홍보부로 통폐합되고,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협의한 뒤 오는 21일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추진한 뒤 이 달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 30일에 공표하는 과정을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