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 등 199명 대상…10일부터 실시

성형외과와 치과, 안과, 피부과 의원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10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달 중 실시되는 2007.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2007 귀속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에 앞두고 소득탈루율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199명의 대상자에는 현금거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의원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 2007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년간 국세청이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 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자의 46.2%에서 탈루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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