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조정·보험료율 인상안 상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조정과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회의에 내년도 의료수가 산출시 반영될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를 올해 수준(점당 55.4원)으로 동결하고, 건강보험료율은 지역!직장 모두 9%씩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특히 행위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앞서 복지부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를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환산지수가 동결되면 전체 의료수가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보공단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했던 의료기관 원가분석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환산지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단은 오는 14일 한차례 더 재정운영위 회의를 갖고 환산지수 조정안을 확정한 뒤, 15일경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이기택 치협회장)와 내년도 의료수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간에 의료수가 계약이 무산될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조해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를 고시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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