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4일 국회의원실 방문, 리플렛 배포

보건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4일 오전 9시30분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호소하는 홍보 리플렛'을 국회의원실 전체를 대상으로 연금정책팀장 이하 직원들이 직접 배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홍보 리플렛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의 시급함, 제도개선사항 시행 지연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연금제도가 되기 위해 연금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 12월 대선,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6월 국회가 사실상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입법주체인 의원들에게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 담당 직원들이 직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법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6월 국회로 연기된 상태"라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논의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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