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역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산·관의 협력은 필수
가 돼버렸다.
도로위의 자동차와 신호등에 비유되는 산·관이 조화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의 폭이 그만
큼 넓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두 사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다.
최근에 식약청 관계자와 바이오벤처 경영자들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양측은 시종일관
팽팽히 맞섰다.
업계는 "규정, 자격, 요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다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외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길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알고보면 이만큼 허가기간이 짧은 국가도 없다"며 "또 외국의 경우 허가가 비교적 용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애초에 자료가 미비하면 접수조차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그 농도를 더해갈 즈음 한 업체 사장의 입에서 '말도안된다'는 말이 식약청의 답변 도중 터져나왔다. 다행히도 식약청관계자는 듣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임을 확인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
식약청은 상생의 관계를 부르짖고 있었지만 업계는 그들과 식약청을 여전히 쥐와 고양이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일은 국내 시스템에 염증을 느낀 바이오업체들이 속속 한국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와 아쉬움을 더한다.
일례로 모 업체가 그 나라의 정책적인 보호 아래 진출이 예정돼 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이웃나라에서 증시 상장을 준비중이다.
국내 바이오벤처가 모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는 현실과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
국의 입장 사이에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