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증원 2000명’ 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전공의 사직에 대응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했다.
정부는 진료공백으로 인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미칠 피해를 예측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의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대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기간동안 90차례 이상의 중대본 회의가 열렸으며, 비상진료체계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배치, 응급실 및 중환자실 운영, 주요 병원 모니터링 등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이라는 명칭은 과연 적절한가?
현재 의료계의 움직임을 단순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발 양보해서 지난해 초까지는 갑작스러운 의료공백과 그에 따른 대응을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돼 각자 갈길을 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의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다’는 인식부터 탈피했음을 직접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