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007작전도 아니고 의료현안협의체 장소가 변경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협의체 파행 이후에 한 말처럼, 급박하게 흘러간 의대정원 확대안의 의사결정은 ‘007작전’처럼 비밀스럽게,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2월 6일 10시 의료현안협의체(파행) → 14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5시 최종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결정이 숨가쁘게 이뤄진 이날 일정은 보건복지부의 조급함이 보인다.
의대정원의 가장 큰 당사자인 의협에게는 제대로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규모를 논의하자고 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의견제시만을 요구받은 것.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의협이 적정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미 정원 확대가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의견을 수용했다’는 구호 외에 얼마만큼 의견이 피력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일이다.
의문스러운 점은 앞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4일에 긴급발표되고, 하루만에 결정된 협의체-보정심-발표 일정 역시 갑자기 하루 전에 안내됐다는 것이다.
회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취재현장을 따라가던 기자들도 이렇게까지 비밀리에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 당황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굳이 일요일이어야 하는 궁금증은 제껴두더라도)12월부터 계획이 지연됐던 2차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서두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대정원 확대안 논의 발표일정은 왜 그렇게 급하게 이뤄졌어야 했나.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4월까지만 교육부에 정원확대안을 넘기면 된다’며 여유있게 논의할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갑자기 서둘러서 의견을 수집하고 다급하게 발표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