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사업은 기본 시설·설비, 연구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25%이지만, 강원대 제주대병원 30%, 치과병원 75%, 교육연구시설비 75%로 적용되고 있다. 지원 근거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9조, 국립대학병원 국고지원지침 등이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지원사업(25%)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어 온 것은 그다지 큰 돈이 아닌 부분적인 증·개축, 설비와 연구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3년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788억원(계속사업 551억원, 신규사업 237억원) 총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의 예산이다.
큰 돈이 드는 국립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은 현실적으로 병원당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 국립대병원 새건립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25%인 2500억원을 지원하고, 병원은 7500억원의 돈을 빌려야 한다. 아마 병원은 아무리 수익을 내도 이자 감당은 무리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확대한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국립대병원의 국정감사 시 병원장들은 매번 국고지원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최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고지원율을 확대하거나 지원율 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50%로 상향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복지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새병원 건립이 가장 시급한 곳은 전남대병원이다. 그렇다면 전남대병원의 의견을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은 귀담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전남대병원 본원은 1978년도에 준공되어 노후연수가 45년으로 안전등급은 2002년 D등급에서 보강공사로 C등급이다. 복잡한 동선체제로 인해 환자가 불편하다, 감염관리 기준 및 및 의료법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 협소한 응급실, 주차시설 부족 등 물리적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감안할 때 수익성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서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의료인력 및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 할 연구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18일 복지부장관 간담회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율 25%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투자지원을 50% 이상 상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자역에서 전남대병원의 역할은 누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지역 국립대병원은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국립대병원이 의료문제가 아닌 의료외적인 시설문제로 고민하게 둬서는 안된다.
국립대병원은 환자와 연구·교육에 힘을 집중하도록 해야한다. 정부도 국회도 지자체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전남대병원과 새병원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