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보면 ‘서과피지(西瓜皮舐)’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필수의료 현장에 왜 의사가 부족한지 현실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숫자만 늘리려는 ‘수박 겉핥기 식’ 정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단적인 예로 저출산 정책에서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원인에 대한 고민과 해결 없이 단순 땜질식 처방을 하는 모양새가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는 난임치료와 임신부·신생아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에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2022년 0.78명)은 5년새 평균 1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필수의료인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높아진 워라밸의 중요성과 양육(노동·경제적)에 대한 부담감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 해결에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에 출산 장려 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워라밸의 중요성과 노동·경제적인 부담감은 필수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필수의료는 노동력과 리스크가 큰 반면 대가는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밤을 새가며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오로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수술을 집도했으나 좋지 못한 결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범죄자로 낙인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파산에 이른다면 어떤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
설령 낙수효과로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들이 상시 하이리스크를 떠안고 살얼음판을 걸어야하는 현실을 마주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망은 비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는 이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 비급여로 눈을 돌리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고 인력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또 다시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방법은 당근책이다. 필수의료를 선택할 만한 명확한 대가를 보상하고, 법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먼저다.
의대정원 확대는 선제적인 당근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 상황을 다년간 지켜보면서 고민해야할 사안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