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의 1차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이 끝났다.
재정운영위원회의 늦은 구성으로 수가 협상 시작이 늦어지면서 의약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가운데, 예년의 수순대로 1차 협상에서는 각 유형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이 수가인상에 직접 작용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 공급자의 원가 상승을 언급하며 원활한 협상을 희망했다.
특히 공단은 전년보다 개선된 협상을 위한 노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기존 SGR 모형을 개선한 여러 연계모형을 전달하는 한편, 밴드(추가재정소요금액) 구성 전 가입자-공급자 간 만남의 자리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차 협상 모두발언에서 가입자-공급자 자리와 관련, 공급자들에게 적정 밴드에 대한 근거나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분명히 전년 협상에 대한 재정위와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려는 공단의 노력은 의미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급자-가입자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도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칫 모든 것들을 가입자-공급자 간 대화에 미뤄두거나, 미뤄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해온 노력이 억울하게 공급자·가입자 양측에 ‘방조자’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협상 전 만남까지 공단이 의약단체들과 가입자가 통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중재자로서 ‘운용의 묘(妙)’를 발휘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