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필수의료 보완형 공공수가정책 내용 공개
분만수가 선지급 · 공공어린이병원 중증·소아 이외 필수과 확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적용중인 수가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건강보험 혁신계정’ 등 계획단계인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은 19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보상을 위한 수가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상대가치 조정에서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 보완 또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수본 브리핑에서는 어제(18일) 상대가치 조정방안에 이어 필수의료 관련 수가정책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예정에 없이 긴급히 온 콜 대기 중인 의료진을 모으고 병실을 조정해야 하는 응급분문과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투여되는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한다.
또한 소아암·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을 검토 중이며 3월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전문의 지역수가 신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분만·소아뿐 아니라 수술·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도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 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 방식도 도입한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공공병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공공병원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부터 전년도(2023년) 손실분을 사후 보상한다. 올해 운영 상황은 내년 말에 보상한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 심뇌혈관진료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는 소아 진료에 대해서도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 계정’에 대한 계획도 공개됐다. 행위량보다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 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약 2조원(총 요양급여 비용의 2% 수준)을 투입한다.
예산 투입 계획을 보면, 우선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을 마련해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 투자한다.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토대로 혁신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기술은 건강보험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해 나간다.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통합적인 건강 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 방식은 등록 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앞서 설명드린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왔다”면서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