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앞서 국민여론 수렴 선행돼야
26일, 국민건강수호연대 입장 표명
최근 보건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한의학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장기 종합전략인 “제 1차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안”에 대해 국민건강 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수연은 26일 밝힌 성명에서 “국가 보건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료의 주축인 의사를 또 한번 배제 시키고 무모한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종합계획안”의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수연측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제1차 한의학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이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올바른 기준이나 판단근거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한의학 육성책은 크게 *국립한의과대학설립 *한방임상센터설치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약관리 강화 등 7개안인데 이를 수립하기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은 연구가 뒤따랐는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안을 추진하기위해서는 향후 5년간(06년~10년) 총 7315억원이 소요되며, 관련 재원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울 만큼 이 종합계획안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의학이란 것이 심각할 정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만큼 그 피해가 막심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 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닌 한의학을 대국민적인 의견수렴이나 찬성 없이 졸속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측은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사용을 배우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항상 의료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시행안을 위한 재원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먼저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사용 적발을 위해 쏟아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