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이사장 광주북부지사 간담회서 강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문제제기 자체가 50%이고 그동안의 활동을 10%로 본다면 현재 60%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김 이사장은 “공무원들은 자리가 자주 이동되니 적극적이지 못하고 국회도 정확히 몰라 어렵게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이 내일같이 피부로 느끼고 나서야 건강보험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는 UN의 새천년 2차(2016년~2030년) 개발아젠다에 포함되는 보편적 건강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 UHC) 권고에서 롤 모델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정착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국가적 쾌거”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이사장은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단일 보험체계임에도 아직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점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사전 확인 방안이 전무한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는 공단이 주장한 보완책에 대한 지사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자세하게 경청하기 위해서 현장 소통 채널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토론을 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A씨가 요양보호사직을 그만 두자 지역가입자로 변환되면서 갑작스럽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등에 보험료가 부가된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렇게 직장을 퇴사하여 소득은 줄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증가한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대만 등 외국의 사례 등을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에 불을 댕긴 후 일선 지사 민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사례를 취합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