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의료계 참여…사무장병원 근절 추진
지역협의체는 광주·전라지역협의체와 제주특별자치도실무협의체로 이원화되 운영되며, 광주·전라지역협의체는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각 지방경찰청, 각 의약단체로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무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지방경찰청, 의약단체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 최근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은 전국에 728개소가 있는데 405개소가 개설중이고 323개소가 폐업중이다. 이중 광주(22), 전남(14), 전북(15), 제주(2) 개소가 개설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