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병협 15% 수가 인상안 제시

시민단체 인상 반대…정부도 최소화 방침
의료계, 정부 일방결정 대비 공동대응 주문

　의료계가 내년 건보수가 조정폭을 두자리수로 잡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건보재정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건보수가 인상폭을 10∼12% 선으로 제시한데 이어 병원협회도 내부적으로 15%대의 인상안을 마련하고 나서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및 인제의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의 경우 올 상반기 예상되는 기본적자율 3.57%을 포함해 적어도 두자리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병협 역시 지난해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조정에 따른 수가 인상폭이 낮춰 반영된데다 현실적으로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원가의 30∼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최근 중환자실의 시설 및 인력 등 규제 강화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의약분업 이후 원외조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온 원내조제료에 대한 현실화는 물론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적어도 15%선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되면 적용대상인 종합병원 등은 별도의 수가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두자리수 수가 조정은 차치하고 인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인하고 나서 의정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 주변에서는 내년도 건보수가 조정 역시 예년과 같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은 정부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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