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반국민들 반대여론에 분위기 고무
최근 각 방송 언론매체에서 경쟁적으로 주관하는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의 DRG 확대 시행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자, 그동안 반대 여론을 힘차게 주도해 왔던 의협 집행부 및 해당 학회 등 의료계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지난 4일 EBS 주최의 '열린 토론'에서 'DRG 어떻게 보십니까'에 참석한 의료계 토론자들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DRG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 및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DRG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측 패널로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해 이평수 공단 소장, 강길원 심평원 연구원이, 그리고 반대측 패널로 권용진 의협 부대변인,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고신대 남은우 교수(의료경영학과) 등이 참여했다.
정부측 입장의 참석 토론자들은 "DRG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다양성 요구에 대해 의사들이 대처할 수 없는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EBS측이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찬반 의견 투표에는 총 1,422명의 네티즌이 참여, '과잉 진료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포괄수가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140명인 9.8%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는 견해가 1,277명인 89.8%, '모르겠다' 0.4%로 응답해 DRG 확대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5일 오전에는 경인방송(iTV) '박찬숙의 집중 진단 2003'이란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 논안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마련됐는데, 역시 정부측 패널로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소장이, 의료계 패널로 이화의대 이선희교수와 유기성 교수(가톨릭의대 산부인과)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측 토론자들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 등이 예상되는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따라서 오는 11월부터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