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납득 객관적 자료 제출해야"

의료계 "보험요율 OECD 국가 중 최저"

- 의협 의료정책硏 주최 '정책포럼'서 제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1차 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대 신설 및 의사 수 증가를 강력히 억제해 나가되,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히 적용해 확립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1차 의료의 육성 방안으로 '환산지수'를 통한 '수가보전'을 위해 객관적 신뢰성을 가진 자료확보 문제가 시급하나, 복지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국민 설득을 위한 상대편 자료부터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거듭해 확연한 시각차만 드러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지제근) 주최로 지난 27일 오후5시 의협3층 동아홀에서 열린 '제7차 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환자 수 및 수입의 급격한 감소 요인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을 드러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오석 심평원 평가상임이사는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진료 수익의 상하간, 과목간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1년에 3,000여명씩 배출되는 의사 수를 줄여 나가거나 의대 신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1차 의료의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의료계 자체의 편향된 자료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전달체계만을 엄격히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측에 강력한 시행 의지를 주문했다.

　또한 양병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보험재정의 파이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닌 국민들 몫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이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선 의료계도 타당성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인력 자원과 급여 문제, 제도적 정책 문제 등을 정부측 입장에서 설명했다.

　이밖에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이 사실상 가장 낮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영양수액제 등 비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도 급여권으로 묶어 두려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의 심사 삭감률 경향이 2, 3차 기관들은 줄어 든 반면 1차 의료기관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심평원측은 내놓지 않으면서 의료계에 대해서만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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