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제한' 내세워 유리한 여론 조성

DRG 확대 시행을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총 역량을 결집시켜 온 의료계가 26일 복지부 주관의 'DRG 공청회'와 잇따라 개최된 KBS 제1라디오의 '열린 토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 핫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오후와 저녁에 각각 열렸던 두 행사의 비중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해 온 의협(회장 김재정)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언론계 등에 의료계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자체의 분석이다.

　복지부 주관의 공청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 대부분이 이날 오후7시20분부터 100분간 진행됐던 KBS 제1라디오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열린 토론'에 다시 참여해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의료계측은 "'DRG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신기술 도입 장애, 의료 규격화 유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제도 시행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심평원에서 열린 'DRG 공청회'에는 산부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 관련 학회별 TF팀의 주도로 전공의 및 개원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지방 회원들을 위해 공청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등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관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KBS 제1라디오에서 시사평론가 정관용씨가 진행한 '열린 토론'에서 의료계 입장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악성 여론을 주도할 것을 대비, 의협은 DRG 시행 찬반을 묻는 KBS측의 인터넷 찬반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전국 회원들에게 긴급 발송하기도 했다.

　따라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DRG 문제가 내달 2일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의 최종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곧바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지난 26∼27일 개최키로 했던 '전공의협의회 워크숍 및 정기총회' 행사를 내달 하순으로 연기하면서 까지 복지부 주최의 'DRG 공청회'에 힘을 쏟아 온 의협은 "정부가 DRG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게 되더라도, 10월10∼11일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회의'는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이 지난 22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현행의 '선택 DRG 적용' 쪽으로 입장 선회를 언급한 만큼 "더 이상 정부를 강하게 밀어 부치거나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쟁 수위의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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