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의학트랜드에 평생면허는 문제" 지적

심심찮게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정년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정년제는 말 그대로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일정 연령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의사정년제에 대한 공감대는 주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학가에서는 정년을 마친 교수들이 중소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사직을 연장하고, 개원가에서는 70대 이상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지속하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노인도 일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사로서 급변하는 의학의 새로운 트랜드를 쫓아갈 수 없다면 당연히 진료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정년제와 성격은 상이하지만, 일부 중견 교수들 사이에서도 평생의사면허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재발급제도의 도입 등 제도의 개선으로 평생면허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능력 및 연령의 제한없는 의사의 진료권 행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의사정년제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의료 일각에서 의사정년제에 대한 공감대의 폭은 의외로 넓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일각에선 "의대정원 10%를 감축해도 매년 3,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의사 과잉 양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사정년제는 양적으로 증가한 의사 수를 적정화하는 수단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반면, 이같은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는 의료 일각도 역시 만만치 않아 의사사회 내부에서 불고 있는 의사정년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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